요약 및 주의사항 1. 인스턴스 생성하면된다. 2. 프리티어는 서버 풀 차면, 종종 생성제한에 걸린다. 3. 공인 아이피도 마찬가지로 FULL이면 생성 안된다.(임시 공인 아이피 받아야됨) 4. SSH 관련 설정을 해줘야 접근 가능하다. 5. 처음 접속 시, 계정 명은 ubuntu 이며, ssh key 접속 시 패스워드는 필요 없으나 > 클라우드 콘솔 접속 시에는 패스워드 필요하다.(ssh 로 붙어서 패스 지정해줘야됨)
대시보드 > 인스턴스 클릭
가상 머신이랑 이미지 선택, 무료 범위를 초과하면 경고가 뜬다.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아래 방법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퍼블릭 키 붙여넣기를 추천한다.
환경 : 맥북 순서 1. flutter 공홈 접속, 설치파일 다운로드, 설치 및 환경 변수 설정, flutter dockter 수행(환경 점검) 2. iOS, Android 개발환경 구축 - iOS의 경우 Xcode 를 apple store에서 다운받고 - Android의 경우 Android studio 받으면 됨
export ANDROID_PATH=/Users/{유저이름}/Library/Android export PATH=$PATH:$ANDROID_PATH/sdk/platform-tools 이후 adb 터미널 실행 시, 되면 환경설정 잘 된거다.
해당 방법을 선행해주고 flutter doctor을 하자
아래 명령어로 설정해주면 설정이 꼬인다. flutter config --android-sdk ##SDK 기본 경로는 /Users/{유저이름}/Library/Android/SDK flutter config --android-studio-dir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맥북 설치 기본 경로는 /Users/{유저이름}/Library/Android
해외 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10년 만에 부활 핵심 자원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부활한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자를 하면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K-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은 5%,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로 각각 확대된다.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가 시행된다. 감면율은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이며, 이후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가 감면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금리 인하 소상공인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다중채무자 등 취약 차주의 대환대출 금리를 11%에서 4%로 대폭 낮추는데, 지원 한도는 1인당 5000만 원이다.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 완화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보유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한다. 2023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 보유액 50억 원 미만인 사람은 2024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얻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이나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기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1800만 원에서 6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월세 수입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연 750만 원에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연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결혼·출산 시 3억 원까지 증여 공제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2024년부터 혼인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년씩 총 4년 내에 부모가 자녀에게 추가로 1억 원을 비과세 증여하는 것을 허용한다. 즉, 자녀는 총 1억 5000만 원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에는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 출산 시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주는데, 단 결혼과 출산을 통합해 1회만 혜택이 적용된다.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종합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하로 인상해 소액 연금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도록 했다.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주류시장 가격 안정 및 주세 종량제 과세 합리화를 위해 주세율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한다. 또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 중인 맥주·탁주 세율을 법률로 상향 입법했는데,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연 3000만원 이상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40%로 한시 상향 거주자가 기부한 기부금이 연간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에 10%를 추가해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간 기부금 누적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세액공제율이 15%, 1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30%, 30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40%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된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2024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3년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 원 한도로 적용한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CTC) 소득 상한이 연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고, 대상 업종이 컴퓨터학원 등으로 확대된다.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발행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가 2024년 상반기 발행된다. 이는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10월 25일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정교화 2월부터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 변동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DSR 산정 때 실제 대출금리에 최대 3%포인트의 금리를 더 얹어 계산, 대출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생긴다.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며 발생한 수익을 어디에 활용하는지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공개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 시행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7월부터 할인·할증된다. 이는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0원(1단계)이었던 소비자라면 2024년 보험금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 원 미만(2단계)이었다면 보험료가 유지된다. 반면 3단계(보험금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지급), 4단계(보험금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지급)에 해당한다면 보험료가 각각 100%, 200%씩 할증된다.
부동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이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가 자격 기준이며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다. 전세자금 대출은 연 소득 기준은 같고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대출 금리가 1명당 0.2%포인트가 인하된다.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신설 5월부터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정부는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특히 공공분양(연 3만 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또 민간분양(연 1만 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종료 2022년 5월 10일 이후 규제지역 다주택 보유자가 양도 시 일반세율(6〜45%)에 2주택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 중과세가 적용되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주는 혜택이 2024년 5월 9일로 종료된다.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가 의무화된다.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완화 2024년 3월부터 재건축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또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인가일로 미뤄졌다.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에 따라 회의를 실시간으로 녹화 또는 녹음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 등에게 중계하거나 방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이는 이자율 최대 4.5%, 납입한도 최대 100만 원이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동 전환이 되며, 일반 종합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격 요건이 되면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보유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사람이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의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부부 청약기회 확대 부부 각자의 청약통장으로 신청해 중복 당첨이 될 경우 무효 처리가 됐지만, 2024년부터는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된 건에 대해 유효 처리를 해준다. 또한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청약 다자녀 기준 완화 청약 시 3명이던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변경해 2자녀도 다자녀 청약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자녀 3명에 30점이었지만 2024년 3월(예정)부터 2명 25점, 3명 35점이 부여된다.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신도시특별법) 시행 2024년 4월부터 조성 후 20년이 넘은 100만m2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이는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처다.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 연장 당초 2023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2024년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해당 상품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맞벌이 5000만 원)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최대 1억 원 이내 보증금을 연 1.5%로 빌릴 수 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또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1월 19일부터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고 완화된 용적률로 건설되는 주택 일부를 뉴홈으로 공급할 수 있다.
행정·법률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활용한 선거운동 금지 제22대 총선(2024년 4월 15일) 90일 전인 1월 11일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제작·편집해 유포할 수 없도록 하는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을 시행한다.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시행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월 12일부터 스토킹 행위자 접근 시 그 위치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제공한다. 또 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워 실시간으로 소재를 감시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북특별자치도가 1월 18일 공식 출범한다. 이로써 전북은 2006년 제주, 2023년 강원에 이어 세 번째 특별자치도가 된다.
자살상담전화 번호 '109'로 단일화 자살 예방 상담 전화번호를 기존 1393에서 알기 쉬운 세 자리 긴급번호 '109'로 통합 개편하고 상담 인력도 충원한다.
중대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가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필요 시 얼굴 강제 촬영도 가능하며,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법원 결정에 따라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 18세부터 응시 가능 20세 이상이던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을 각종 법령상 연령기준(선거권·피선거권 등) 간의 일관성을 위해 18세 이상으로 낮춘다.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 확인이 이뤄진다. 또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변경 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주소가 바뀔 경우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QR코드 부여 신청서·증명서의 정식명칭 대신 간단한 명칭이나 기호만 알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서식에 간편 이름이 부여된다. 간편 이름에는 정식명칭의 핵심 단어로 구성된 약칭과 로마자와 숫자로 조합된 약호가 있다. 또한 서식에 QR코드를 표기, 이용자가 민원 서비스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2023년 9,620원에서 2.5% 인상됐다. 이를 소정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수당 8시간 포함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3년 201만 580원에서 206만 740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2024년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들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1년에 최대 3회까지 국가기술자격시험 총 493개 종목을 절반 가격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응시료 감면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다.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지원 2024년부터 제조업 등 10개의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빈일자리 업종은 '현재 사람을 뽑고 있고, 한 달 안에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자리'로, 조선업·뿌리산업·물류운송업·보건복지업·음식점업·농업·건설업·해운업·수산업·자원순환업 등 10개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지원대상은 이들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으로, 취업 후 3개월 차와 6개월 차에 각각 100만 원씩 지원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 참여연령 확대 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현재 18∼34살에서 2월 9일부터 15∼34살로 확대한다. 이는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하면 최대 3년이 추가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연 매출 1억 5000만 원 미만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했지만, 1월부터 연 매출 4억 원 미만 자영업자까지 발급이 이뤄진다.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 대해서도 발급 기준을 3개월 월평균 300만 원 미만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늘린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사업장 전체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 장려금 액수는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 원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
유연근무 장려금 확대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기 근로자 시차 출퇴근에 대해 사업장 장려금을 신규 지원하며, 육아기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 시 장려금을 월 10만 원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예술인 등 사회보험 혜택 확대 저소득·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월 보수 조건을 완화해 현재 월 260만 원 미만에서 270만 원 미만의 노동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지원한다. 다만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된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건설 근로자가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을 남겨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을 막는 전자카드제가 1월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내 비전문 외국인력 근로자에게 직무·언어·문화교육을 제공하는 E-9 특화훈련을 확대한다.
보건·복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 요건 폐지 중위 180% 이하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 요건이 폐지된다. 이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임력 검진비‧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 난임 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100% 자비로 가임력을 검진해야 했지만, 2024년부터는 5〜10만 원의 검진비원받을 수 있다. 냉동난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는데, 이는 최대 2회까지 회당 100만 원이 지원된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무급이었던 난임 휴가가 유급 2일로 변경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완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에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기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개편한다.
국민 마음건강 돌봄 심리상담서비스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을 원하는 이들과 자살 고위험군 등 8만 명을 대상으로 국민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는 2024년 하반기 시행 예정으로, 바우처 형식으로 회당 60분 내외·평균 8회 제공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 원으로 인상 2024년부터 가족돌봄·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원스톱 통합 지원사업'이 시범 시행됨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되는 자립수당이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자립준비청년은 부모가 없거나 양육하지 못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말한다.
부모급여 확대 부모급여는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의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든 부모들이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지원금을 기존 '0세 아동 월 70만 원·1세 월 35만 원'에서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받게 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는다.
6+6 부모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100% 급여 지급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쓸 때 첫 6개월간 최대 월 육아휴직 급여를 4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부모가 각각 6개월 사용 시 합산해 최대 3900만 원까지 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이다. 부모 모두 2023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개정법 시행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다면 개정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는 개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최대 36개월, 주 10시간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8세 이하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최대 24개월간 주 5시간 내 100% 급여를 지원했지만, 2024년부터는 12세 이하로 확대되고 최대 36개월간 주 10시간까지 100% 급여를 지원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8% 인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익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을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 인상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선이 모두 올라가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2023년 162만 1000원에서 2024년 183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주거급여 기준선도 1%포인트 올라가며,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자녀 출생 초기 양육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현재 200만 원에서 둘째 아이부터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보호 방안 사업 확대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가운데 동반 아동이 있으나 원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본인에게는 자립지원금 500만 원을, 아동에게는 250만 원을 지원한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 지원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교육·보육 늘봄학교 전국 도입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활동·돌봄 통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2024년 1학기에는 200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정하고 기초학력 강화를 지원한다. 초3·중1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학습을 지원한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해학생이 학교나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피해학생 진술권이 보장된다.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지금까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로 나뉘어 있던 유치원·어린이집의 관리체계가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 보육업무 관련 정원과 예산이 각각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저소득층 대학생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1∼3구간은 5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을 인상한다.
근로장학금 및 다문화 멘토링 확대 근로활동 인원을 12만 명에서 14만 명으로 확대하고, 교외 근로활동 지원 단가를 1만 1150원에서 1만 2220원으로 인상한다. 다문화 멘토링의 인원은 4000명에서 8000명으로 확대하고, 그 단가 역시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린다.
국방·병무 군 장병 봉급 인상 국군 장병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병 봉급을 1월부터 병장 기준 월 125만 원으로 인상한다.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고금리 이자 개념인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초급간부 단기복무 수당 인상 장교 단기복무 장려금이 2023년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부사관 단기복무 장려 수당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오른다. 주택수당은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에도 지급되도록 대상이 확대된다.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자도 처벌 병역법 개정으로 5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을 하는 수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병사들에게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기존 간부에게만 보급하던 플리스형 스웨터를 동계 복무여건 향상을 위해 1월부터 전군 입대병사들에 보급한다.
사회복무요원 정치운동 금지·괴롭힘 금지 병역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 2월 1일부터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정치 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5월 1일부터는 사회복무기관장과 직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육군 사이버작전병 입영 시작 사이버 위협 식별·예방, 해킹 대응 기술 개발 등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특기병 사이버작전병이 2월부터 입영을 시작한다. 지원 자격은 정보보호 등 사이버 관련분야 전공·자격자, 실무 경력자 또는 국내·외 공모전 수상자 등이다.
교통·통신 대중교통요금 할인 K-pass 도입 7월부터 한 달에 21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하철·버스통합권인 「케이패스(K-pass)」가 도입된다. 청년은 30% 할인으로 연 32만 4000원 혜택, 일반은 20% 할인으로 연 21만 6000원 혜택, 저소득층은 53% 할인으로 연 57만 6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본격 시행 위치정보시스템(GPS)의 오차(15∼33ｍ)를 1∼1.6ｍ 이내로 줄여 더 정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KASS가 시행된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 도입 취득가액 8000만 원이 넘는 공공·민간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다. 이는 2024년 1월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법인 승용차부터 적용된다.
모든 교통위반 신고 창구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2024년 1분기에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된다. 이에 과속·난폭운전 또는 이륜차 인도 주행 등과 같은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메뉴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르면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기간(2∼5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음주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방식이다.
서울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 40년 만에 변경 색약자·시각약자 등 색각이상자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색상의 명도와 채도, 패턴 등으로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변경한다. 이는 40년 만에 바뀌는 것으로, 2024년 1월 말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 스크린도어에 투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이용해 선보이게 된다.
3만 원대 5G 요금제 출시 2024년 1분기 내 3만 원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가 출시되는데, 현재 5G 요금제 최저 구간은 4만 원대이다. 또 데이터 30GB 이하의 소량 구간 요금제 선택권도 확대된다.
데이터분쟁조정 제도 시행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2023년 10월 출범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2024년부터 본격 운영된다. 위원회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과 관련된 피해 구제와 분쟁조정 전반을 수행한다.
환경·기상 배츨권 이월 제한 기준 완화 배출권 이월 제한 기준이 순매도량의 1배에서 3배로 완화된다. 이에 할당업체는 배출권 매도량에서 매수량을 제외한 순매도량의 3배를 다음 이행년도로 이월할 수 있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축소 하천기본계획과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약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사업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에 반영됐다면 추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 순환경제 사업자가 최대 3년간 법적 근거 없이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다. 또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시행으로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된다.
유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환경보건법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을 판매한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자가 시중에 판매된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면 형을 감면받게 된다.
파충류 수입 검역 시행 야생동물로부터 유래되는 인수공통감염병 등과 같은 질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월 19일부터 파충류에 대한 검역이 시행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국내로 파충류를 들여오는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야생동물 검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검역 신청을 해야 한다.
해양방사능 감시망 확대 해양방사능 정기조사 정점이 52개소에서 60개소로, 긴급조사 정점이 75개소에서 105개소로 늘어난다. 구로시오 해류와 연결되는 북적도 해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10개 정점에 대한 조사도 1년에 2회 실시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도입 2024년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대비하기 위해 5월부터 AI를 활용해 10분마다 강수량과 댐 방류량 등을 자동 분석하고 물리 모형으로 검증한 뒤 특보를 발령하는 AI 홍수예보체계가 도입된다. 홍수특보지점도 기존 75곳에서 223곳으로 늘어난다.
기후변화 상황지도 시범서비스 시행 과거부터 미래까지 기후변화 추세와 미래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기반의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는 2100년까지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를 데이터가 아닌 지도 기반으로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직접발송 제도 확대 일정 기준 이상 강한 비가 관측될 경우 기상청이 직접 해당 읍·면·동 지역으로 긴급재난문자(40dB 이상의 소리 및 진동 동반)를 발송하는 기상청 호우 CBS를 확대 시행한다. 이는 2023년 6월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됐으나 2024년에는 광주·전남 지역을 포함해 확대 실시된다.
농축산·수산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도입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농촌 왕진버스)'가 도입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일반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로 조정한다. 다만 농가가 의도적으로 농약을 사용했다면 검출량과 관계 없이 인증이 취소된다.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2024년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 고령 농업인의 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공급하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도가 도입된다. 65∼79세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매도하거나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한다.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단가 인상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하계작물 논콩과 가루쌀의 직불금 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또 기존 하계작물 중 논콩 품목을 두류로 확대해 완두·녹두·잠두·팥이 추가로 포함되며, 이외에도 하계작물에 옥수수가 추가된다.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1월 5일부터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수의사 2인 이상인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는 진찰·상담, 입원, 백신 접종, 검사 등 총 11개 항목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4월 27일부터 반려동물 행동지도 분야 자격 제도를 체계·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시행된다. 이는 반려동물 지도 능력과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의 능력을 검정하는 자격이다.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 상향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저리(1∼3%)로 공급 중인 수산정책자금의 신규 공급액을 2024년 4조 1000억 원으로 2023년보다 7000억 원 늘린다. 개인·법인별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는 각각 15억 원, 20억 원으로 5억 원씩 증액하고 융자 비율은 1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1월 12일부터 해양환경 보존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어구보증금제가 시행된다. 각 업체는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판매하고, 어업인이 이 어구를 사용한 뒤 지정된 장소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수산공익직불제 지급단가 인상 1월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수산공익직불제 지급단가가 120만 원(연간 기준)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수산공익직불제는 농업이나 임업 등과 마찬가지로 영세 어업인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 2023년 4월 처음 시행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