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정리] 1금융, 2금융 예금자 보호 정리 (신협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 안되는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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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1조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www.kdic.or.kr)-예금자보호제도 참조).

요즘 금리높은 상품이 많다.
근데 한편으로는 원금 보전이 되는지에 대한 의심이 드는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정리해봤다.

0. 예금자보호법 범위와 대상 정리
1.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하는 금융기관들
-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의 예금자보호

2. 예금보험공사를 통하지 않고 보호하는 금융기관들
-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예금자보호
- 지역(단위)농협의 예금자보호 
- 축협의 예금자보호
- 지역산림조합의 예금자 보호
-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
- 우체국 예금자보호 별도(안정성 가장 높음)
==>> 자체 기금 조성하여 보호(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3. 예금자보호가 안되는 금융기관, 금융상품
4. 개인적인 생각(실제 금융회사가 망하면?, 관련 사례 및 자료)
5. 참고 사이트

0. 예금자보호법 범위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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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범위 : 원금+이자 합 5000만원 한도

*이자의 경우 보장 안됨 : (1)가입 당시 이자 / (2)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 중 낮은 것으로 이자 지급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융회사라도 상품에 따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 상품을 가입할 때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가 되는 금융회사라도 보호되지 않는 상품이 있고

 

예금보호공사를 통해 보호되는 회사, 다른 방식으로 보호되는 회사 등이 있으므로

시장 상황, 조합중앙회의 상황에 따라 예금자의 리스크가 상이할 수 있다.

 

1.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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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는게 제일 빠르다.(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검색 사이트)

https://www.kdic.or.kr/protect/protect_org_list2.do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보호제도 > 보호대상 > 금융회사 > 보호대상 금융회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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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OK저축은행이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지 검색해보려고 한다.

대상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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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예보라고 칭하겠다.)의 예금자보호법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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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금보험공사를 통하지 않고, 별도 방식으로 보호하는 금융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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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수협, 새마을 금고 등의 금융회사는 별도 법률에 따라서 예금자보호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하기 사이트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530&ccfNo=3&cciNo=2&cnpClsNo=1 

금융소비자 보호 > 예금자보호 > 개별법령에 따른 예금자보호제도 > 새마을금고, 우체국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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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만 복붙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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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신협의 예금자 보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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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농협의 예금자 보호 방법

NH뱅크 농협은행(농협중앙회)(코드 01, 02, 12) =>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

지역농협(단위농협)(코드 51, 52, 56) => 별도 기금으로 보호(하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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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금자보호가 안되는 금융기관,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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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의 예금자 보호]

청약저축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고, 주택도시기금(구.국민주택기금)에서 보호를합니다.

 

[수익성 상품들에 대한 예금자 보호]
CMA통장(종금형 CMA만 예금자보호), MMF 통장, 외화예금, 펀드 등의 상품들은 예금자 보호가되지 않습니다. (1금융/2금융이든 별도 예금자보호 명시가되지 않은 상품은 보호되지 않음)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
기타 위에서 언급되지 않는 사금융, 개인, 불법 등의 방법으로 예금하신 경우
당연하겠지만 원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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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적인 생각(실제 금융회사가 망하면?, 관련 사례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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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라망하면 : 못받을 가능성 높음

2. 은행망하면 : 예금자보호는 됨, 근데 기간이 오래걸린다고 함
돈이 묶임, 이자도 제대로 못받음 => 오히려 마이너스

실제 IMF나 부실저축은행 사태 때, 원금 회수까지 몇개월 ~ 1년 넘게 소요됬다고 함
그리고 한번에 안줌 가지급금 처럼 2000만원 먼저주고 나머지 천천히 준적도 있다고 함

*결론 : 안전한 은행/ 안전한 상품에 넣도록 하자
> 예금자 보호가 되도 이래저래 심난할바에 안전한거에 넣는게 좋을듯

 

[관련해서 읽어본 글들]

https://theqoo.net/index.php?mid=stock&filter_mode=normal&document_srl=2613908164 

예금자 보호에 관한 오해하기 쉬운 사실 Q&A - 주식 카테고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63566#home

은행 망해도 5000만원 건진다? 우리가 몰랐던 '그들의 배신' | 중앙일보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24500228 

저축은행 부동산 PF 부실 우려…‘상상인’ 연체율 4.1% 최고, OK저축도 3.6%

https://www.youtube.com/watch?v=9Y0G2lMsW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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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사이트 및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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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8%88%EA%B8%88%EC%9E%90%EB%B3%B4%ED%98%B8%EB%B2%95

예금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 상세]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530&ccfNo=3&cciNo=1&cnpClsNo=1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530&ccfNo=3&cciNo=2&cnpClsNo=1

 

[예금보험공사]

https://www.kdic.or.kr/main.do

예금보험공사

 

 

[신협 예금자보호 법률]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C%8B%A0%EC%9A%A9%ED%98%91%EB%8F%99%EC%A1%B0%ED%95%A9%EB%B2%95&paras=1&docType=JO&languageType=KO&joNo=008000002# 

신용협동조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관련 뉴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10240180

불안한 저축은행 예적금, 내 돈, 어디까지 보호받나 [알기쉬운 경제]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86%8D%EC%97%85%ED%98%91%EB%8F%99%EC%A1%B0%ED%95%A9#s-5.2

농업협동조합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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